법령 근로기준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22년
2011년
2008년
5. 서울행법 2008. 4. 22. 선고 2007구합431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상,9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유아교육법 1996년
6.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52239 판결
[학위연수비반환·부당이득금반환][공1997.2.1.(27),347] 학위연수비반환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1983년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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